상반기 정부업무 평가 ＂정보화업무 부처간 중복＂

‘정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趙完圭)와 국무조정실은 2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2001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갖고 40개 정부기관의 63개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주요 정책과제가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보고서는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부처간 업무 협조와 조정’을 가장 강조했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분야 등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조정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 외교통상정책을 수립할 때도 정부 내외의 의견 수렴 및 협조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전 산업의 e비즈니스화 확산에 따른 관련 부처간의 중복지원 등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또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자거래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국가정보화 추진체제간의 유기적 연계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국가인적자원 개발정책 관련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존 교육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불법 집단행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부처간 사전 협조를 통해 갈등요인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부처 보완과제▼

부 처	보완과제
교육인적자원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목표 부분적, 미시적
산업자원부	올해 에너지수급체계 혁신 사업비 1180억원중 500억원 미확보
과학기술부	전통산업의 지식기반산업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목표 미흡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한 종합적 정책목표 보완 필요
행정자치부	공무원 능력개발 및 공직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목표 설정 및 성과측정체계 마련 부족
문화관광부	‘월드사이버게임즈’ 행사의 세부추진 계획 미흡
재정경제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한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지원기준 구체화 미흡
정보통신부	IT전문인력 등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 및 조정검토 필요
노동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 규모 저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시설 확충 등 필요
외교통상부	개도국 지원역량 확충 필요
국방부	국방투자예산 개선 위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늦어 사업추진 지연우려
환경부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한 충전소 건설 저조 등으로 차질 우려
법무부	마약사범 대책 마련 및 마약 밀수출국과의 공조체제 추진 필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부실 재발방지 위한 정책수단 보완 필요
건설교통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개발사업의 민자유치 어려움으로 일정 지연
해양수산부	항만공사제 관련법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대립으로 추진 지연
농림부	노량진수산시장 매각입찰의 4차례 유찰로 민영화 일정 차질 예상
기획예산처	중기재정계획 근거법인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지연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관련 사건처리건수 급증했으나 기업심사인력은 동결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