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사 세무사찰' 비난]＂비위혐의 없는데 털고보자式＂

野 '세무조사 대책' 논의

한나라당은 21일 당3역 간담회 등 각종 회의와 성명 논평 등을 통해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와 공정거래위의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부과 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당3역 간담회〓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언론사의 부정을 공정하게 도려내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마음대로 마구 뒤져서 그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언론사는 다 문닫을 것이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연희(崔鉛熙) 제1정조위원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면서 당국이 탈세 탈루 등 문제 부분을 직접 찾아내지 않고, 언론사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에서 무가지(無價紙) 비용을 접대비로 간주하는 등 국세청의 무리한 처분을 조목조목 짚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이 앞으로 명백한 탈세 근거가 없으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법이다”며 “비위 혐의도 없는데 무조건 털고 보자는 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명 및 논평〓김만제 정책위의장과 전재희(全在姬) 제3정조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해야 할 정부가 신문의 판매와 광고, 내부거래 행위를 타율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신문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시대착오적, 반개혁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문고시 부활은 시장 지배력이 큰 비판적인 신문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에 우호적인 마이너 신문을 키워주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나치게 가혹한 언론사 세무사찰은 결국 이 정권의 레임덕 방지, 권력 재창출용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자행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언론을 압살하려는 이 정권의 어떠한 책략에도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