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력보상 우선논의＂…美에 대화의제 수정제의

북한은 핵·미사일 검증과 재래식 군사위협 완화 등을 주요 의제로 한 미국측의 대북대화 재개 제의에 대해 18일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북측의 이 같은 제의는 6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정책 성명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경수로 제공의 지연으로 하여 조(북)-미 기본합의문의 운명은 경각에 달해 있다”며 “그 타개책으로서 경수로 제공의 지연에 따르는 전력손실 보상문제가 협상의 선차적인 의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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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는 미국측의 조건 없는 북-미 대화 재개 선언에 대해 “미국이 4개월간이나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조-미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의해온 것은 유의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진의도에 대해서는 각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담화는 “미국측은 쌍방이 서로 마주 앉기도 전에 협상의제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공개적으로 제시했다”며 “그 의제는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상용무력과 관련한 것들로서 결국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미측의 협상의제를 거절했다.

담화는 특히 “우리의 상용무력은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이 조성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한 자위수단으로 최소한 남조선에서 미군이 물러가기 전에는 논의의 대상으로조차 절대로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미국측은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고 우리와 진정으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쌍방이 이미 공약한 조-미 기본합의문과 조-미 공동코뮈니케의 사항들을 합의된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6일 북-미 대화 재개시 협상의제로 △핵문제 해결 △미사일 계획의 검증가능한 억제 및 금수(禁輸) △재래식 군비태세 등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