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금강산관광 남북기금 지원 추궁

국회는 14일 국방 재경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금강산 육로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여부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과기정위에서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의원은 “동기식 IMT 사업자 선정은 통신산업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라며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어 현재 IMT-2000 컨소시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은 물론 데이콤 파워콤 등 유무선 사업자들이 보유주식을 그대로 현물 출자해 지주회사를 구성한 뒤 중복된 기능과 설비를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 의원은 지난달 서울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작업 중 발생한 군용헬기 추락사건과 관련,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공사는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계약한 것인데도 민간공사에 군 헬기가 동원돼 군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시의 변상책임을 따졌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는 최근 금강산 사업에 대해 ‘현대가 어렵더라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서라도 현대가 계속 금강산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추궁했다.

진 부총리는 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 소관 사업이나 이 기금으로 현대를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다”며 “현재 현대와 북측이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정부는 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재경위에서 민국당 강숙자(姜淑子) 의원은 “전국 131개 골프장 부지에 편입된 국유지가 총 473만7553㎡에 달하지만 연간 이용료는 2억1000만원에 불과해 골프장 업체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당국은 실태를 파악해 사용료를 현실화시키든지, 매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