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보상없으면 核동결 해제＂

북한은 16일 미국이 2003년까지 북한에 넘겨주기로 한 200만㎾ 경수로의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분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흑연감속로를 되살리는 정황이 조성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이날 ‘조-미(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른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상보’를 통해 북-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95% 정도의 부지정리공사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미국은 경수로 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 보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국가간의 관계에서 일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공인된 규범이며 이것은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어 부시행정부 내에서 ‘합의문 수정’, ‘경수로의 화력발전소로의 대체’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2003년 경수로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동결 해제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중앙통신이 ‘위임’에 따라 이 상보를 발표했다고만 전했는데 중앙통신이 내각의 직속기관인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상보도 북한 정부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美 "핵 협상 계속 준수"▼

미국 정부는 16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키로 한 제네바 핵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 미국은 이 협정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리는 이날 북한 중앙통신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면 북한은 1994년 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약속을 준수할 것임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협정 파기 위협 보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