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언론사 세무조사 연장은 오기정치" 비난 공세

  • 입력 2001년 5월 6일 23시 33분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6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그동안 전방위적 조사를 했음에도 언론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믿기 어려운 이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하지 말라면 더 하는 DJ식 ‘오기정치’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권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마치 몇 개 언론사에 상상을 초월할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려는 의도”라며 “당초 약속대로 조사를 빨리 끝내라”고 촉구했다.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도 5일 “기껏해야 큰 중소기업 규모에 불과한 언론사에 대해 100일 가까이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표적 세무사찰”이라며 “현 정권이 아예 언론초토화작전에 나선 듯하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제사회의 DJ정권 언론 길들이기 비판일지’라는 자료를 내고 “세무사찰, 공정위조사, 신문고시(告示)부활 등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의회, ‘국경없는 기자들(RSF)’, 프리덤 하우스 등이 ‘언론 길들이기’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월26일 미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와 3월29일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세계언론자유보고서, 4월10일 ‘국경없는 기자들’의 긴급성명서, 5월2일 티모시 볼딩 세계신문협회(WAN) 총장의 언급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국제사회의 (이같은) 비판으로 민주화 모범국가라는 국제적 위상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라면서 “국제적 망신이 계속된다면 월드컵 축구대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정부당국에서 필요에 의해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정치적 흑막과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것은 의도적인 정쟁만들기 일 뿐”라고 반박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미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

(2월26일)

한국정부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위협과 광고주들에 대한 압력은 일부 언론사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기검열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믿어진다

레너스 서스맨 ‘프리덤하우스’ 수석연구원(4월2일)

한국 정부의 세무조사는 언론통제의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들’ 긴급성명서(4월10일)

한국의 주요 언론에 대한 세무사찰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보다원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로베르 메나르 ‘국경없는 기자들’총장(4월16일)

눈에 보이지 않게 효과적으로 주요 언론사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세무사찰이 동원된다

티모시 볼딩 세계신문협회 총장(5월2일)

한국에서도 최근 세무당국이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들을 조사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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