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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6일 2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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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마치 몇 개 언론사에 상상을 초월할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려는 의도”라며 “당초 약속대로 조사를 빨리 끝내라”고 촉구했다.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도 5일 “기껏해야 큰 중소기업 규모에 불과한 언론사에 대해 100일 가까이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표적 세무사찰”이라며 “현 정권이 아예 언론초토화작전에 나선 듯하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제사회의 DJ정권 언론 길들이기 비판일지’라는 자료를 내고 “세무사찰, 공정위조사, 신문고시(告示)부활 등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의회, ‘국경없는 기자들(RSF)’, 프리덤 하우스 등이 ‘언론 길들이기’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월26일 미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와 3월29일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세계언론자유보고서, 4월10일 ‘국경없는 기자들’의 긴급성명서, 5월2일 티모시 볼딩 세계신문협회(WAN) 총장의 언급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국제사회의 (이같은) 비판으로 민주화 모범국가라는 국제적 위상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라면서 “국제적 망신이 계속된다면 월드컵 축구대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정부당국에서 필요에 의해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정치적 흑막과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것은 의도적인 정쟁만들기 일 뿐”라고 반박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미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
(2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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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위협과 광고주들에 대한 압력은 일부 언론사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기검열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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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너스 서스맨 ‘프리덤하우스’ 수석연구원(4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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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세무조사는 언론통제의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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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들’ 긴급성명서(4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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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언론에 대한 세무사찰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보다원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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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 메나르 ‘국경없는 기자들’총장(4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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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지 않게 효과적으로 주요 언론사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세무사찰이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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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 볼딩 세계신문협회 총장(5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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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최근 세무당국이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들을 조사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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