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 '2인자'공청회]＂총리제도 한계 부통령제 부활 바람직＂

민국당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치구조의 구조조정―제2인자 문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대 이상면(李相冕·국제법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무총리에 대통령을 보좌하기에 적합한 ‘관리형’이나 ‘참모형’ 인물이 기용되는 게 보통”이라며 “이런 총리는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유고시 권한 대행과 관련해 “아예 부통령제를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를 양원으로 하여 부통령으로 하여금 상원의장에 취임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국당 김윤환(金潤煥) 대표는 공청회 격려사를 통해 “현행 헌법 개정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제 개헌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