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문고시 부활 강력 대응＂

한나라당은 15일 신문고시를 부활시켜 7월부터 시행키로 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정의 양대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조치”라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정부가 언론의 자율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이번 조치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당내 특위 활동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신문고시가 일단 통과됐다 하더라도 정부는 신문의 자율적 판단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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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규제개혁위의 민간위원들이 신문고시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했는데도 막판에 ‘만장일치’ 형식을 갖춘 것은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규제개혁위원회마저 ‘규제강화위원회’로 전락한 느낌”이라며 “국민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사찰과 공정위 조사에 이은 (또 하나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은 신문고시 부활은 정부의 관여를 허용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신문고시를 근거로 공정위가 건건이 개입하고 간섭할 경우 언론 자유는 심각히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동판매제 허용과 광고료 결정 개입 방침 등은 정권에 비판적인 동아 조선 중앙 등 3대 신문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웅(朴鍾雄) 의원도 “광고가격 결정은 사업자간의 협약에 의해 이뤄지는 고유권한인데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무가지 비율을 정하는 것도 신문발행부수 공사(ABC)제도의 정착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고시에 포함한 것만 봐도 이번 결정이 얼마나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인수·선대인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