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 국회 대표연설]현대그룹 특혜금융 국조 요구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3일 “현대사태는 단순히 일개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의 원칙과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의 현대그룹 특혜금융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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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재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정확한 실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출자전환을 포함한 어떤 특혜금융도 성급하게 결정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이 정권이 수 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현대의 4개 부실 계열사에 지원한 금액만 무려 12조7300억원에 달한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가정보원이 각종 조사와 계좌추적을 하며 개인 사생활까지 들춰낸다는 의혹을 낳는 등 언론탄압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평과세와 자유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 언론탄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총재는 이어 “의약분업이 무엇이기에 이 정권은 의약분업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말이냐”며 의약분업과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 등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특히 “국정 전반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 뒤 “지금이라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오기의 정치를 버리고 정파를 초월해 국정에 전념하겠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對北)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가 우리 외교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는 단순하고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총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개인 파산자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파산제도 개정 △소규모 신용 불량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장기 저리 융자 △구제역과 광우병 파동에 따른 축산농가와 식당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