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올해 창설…연4000명 규모 선발

정부와 공동여당은 4000여명의 의무소방대를 창설하는 등 모두 9000명 규모의 소방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정책위의장은 12일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과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의무경찰처럼 군 복무를 대신해 26개월 동안 자원 복무하는 의무소방대를 올해 창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의무소방대설치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의경 지원자 1000명과 군 입대예정자 1000명 등으로 2000명의 의무소방대원을 뽑아 내년부터 4000명의 정원을 확보하게 된다.

당정은 또 올해부터 매년 1000명씩 소방인력을 충원, 5년 동안 5000명의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골목 주차 때문에 화재진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밖에 소방관의 방호활동비를 월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리고, 직무수행 중 숨지거나 다친 소방공무원을 모두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별도의 국무회의 의결절차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