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의원 ＂예보공사 운영위 거수기 역할만＂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가 3일째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18일 공적자금 집행을 심의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대부분 회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97년 말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총 251회의 예보공사 운영위 회의 중 16회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나머지 235회는 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가운데 서면결의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간 중 투입된 68조697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90.8%인 62조3541억원이 서면결의를 통해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예보공사 운영위 당연직 위원인 정덕구(鄭德龜)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해외출장 중이던 98년 9월과 99년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서면결의에 친필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리서명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서면결의로 운영된 회의에서 모든 안건이 100% 원안대로 통과돼 결국 예보공사 운영위는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엄청난 수의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회의를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정 전차관은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뒤 보고를 받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후결재를 했기 때문에 대리서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권의원은 “서면회의 후 곧바로 자금이 집행됐기 때문에 사후결재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재반박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