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前CIA국장 ＂美 차기국방장관 北위협 대비해야＂

존 도이치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국장은 1일 차기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도널드 럼스펠드는 중국―대만간 위기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이치 전 국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지에 ‘미스터 럼스펠드의 안건’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고문을 통해 “럼스펠드의 임기 동안 미국은 한차례 이상 중국―대만 간 위기 및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럼스펠드 차기 장관은 이 지역(동북아시아)의 정보 수집과 전역(戰域)탄도 및 크루즈 미사일 방위력을 향상하고 무엇보다 일본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데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계획과 관련, “미국이 처한 위협이 불분명하고 NMD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럼스펠드는 NMD 배치를 조기에 서둘러 결정해선 안되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양당의 합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방위위원회재단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00년 연례 보고서에서 “아직 휴전선에는 긴장이 남아 있지만 북한이 2000년에 한국에 주요한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을 전세계 68개 지역이 망라된 ‘분쟁 지역 명단’에서 빼고 제한적 폭력 가능성이 있는 ‘감시 대상 지역’에 넣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