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방북단 행동지침]북에 미사일수출중단 요구

유럽연합(EU)은 25일 대표단이 평양에서 북한과 제3차 정치대화를 갖기에 앞서 최근 대북 정책 통일을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외무부 대변인이 23일 공개한 이 행동지침은 EU회원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때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의무준수, 포괄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서명과 비준, 미사일과 미사일기술 수출중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침은 또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인권관련 유엔협약 준수 △외국 민간단체의 북한 내 활동보장 △북한 주민의 대외원조 물품 접근 보장 △유럽 기자에 대한 비자발급과 업무편의 제공 △북한당국의 경제개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행동지침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하는 회원국은 상호협의 하에 수교를 추진하되 북한과의 협상내용을 EU 일반이사회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현 의장국인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웨덴, 집행위 아시아 담당국장 등 3명으로 구성된 EU대표단은 25일 평양을 방문해 이 같은 행동지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외무부는 밝혔다. EU이사회와 집행위는 10월9일 일반이사회에서 결정한 북한과의 협력 우선 추진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과 북한상품에 대한 EU시장 개방조치를 곧 검토할 예정이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