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지도층 司正 이번주 본격 착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20일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으로부터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부패척결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21일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특히 이번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척결작업 대상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기업 관계자와 사회지도층 인사까지 포함시켜 사회 전반의 부패추방으로 연결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 사정기관은 이미 이들 일부 비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달 말경에는 구체적인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정작업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관련기관과 각 부처의 감사관이 총동원되고 총리와 내각이 총괄적인 책임을 맡게 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사회가 맑아지지 않고는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간부,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는 사정 차원에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며, 중하위 공직자는 기강확립에 초점을 맞춰 자체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비리척결 작업을 정부의 4대 개혁과 연결시킬 방침”이라며 “비리연루자나 무사안일 공직자의 퇴출을 통해 내부 분위기 쇄신과 함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의 효과를 거두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반부패기본법 공직자윤리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제정 개정도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

▼검찰 자체감찰 강화키로▼

앞으로 비위사실이 적발되는 검사나 검찰직원은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징계 및 처벌을 받게 되며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 처벌될 경우 처리결과가 모두 공개된다.

대검 감찰부(부장 김원치·金源治검사장)는 18일 전국 23개 고검 및 지검 재경지청 감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의 자체 감찰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김감찰부장은 회의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체비리를 엄정히 다스리는 것만이 검찰 위상을 확립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직무관련 비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뒤흔들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찰활동을 벌여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또 수사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수사감독관과 감찰계를 적극 가동해 내사 및 암행감찰 등의 방법으로 감청과 압수수색 남용여부, 가혹행위 불법구금 편파수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변호사 소개료 지급 및 수수행위 등 법조 주변의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비리가 적발되면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