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정조건하 미사일계획 재고' 의미는…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나온 “북한이 ‘일정조건하’에서 미사일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전문가들은 이를 두 갈래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한―러, 미―러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최근 국제무대에 진입한 북한의 입장에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전달받았다는 것. 특히 19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북 미사일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수 있으나 전혀 근거없는 ‘포기설’을 퍼뜨린 것은 아니라는 것.

외교부당국자는 “‘일정조건’이 무엇인지, ‘재고’의 대상이 개발만인지, 개발 생산 배치 수출을 포괄한 것인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단 북한이 미사일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성은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출만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에 3년간 매년 10억달러씩을 요구해온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의구심은 풀리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과 러시아가 ‘조건부 포기설’을 흘림으로써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추진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국제 여론몰이’일 가능성.

전문가들이 “‘포기설’의 실체는 파악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러시아는 최근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미 NMD 저지를 위해 ‘포기설’을 충분히 이용했고 북한으로서는 침묵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방콕〓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