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간회담 의제는]6·15선언 실천 구체적 틀짜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이 본격화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6·15공동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이 첫걸음을 내딛는 것.

▼경협활성화 최우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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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장관급 회담을 통해 협의할 문제는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항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방안. 구체적으로 자주적 통일문제 해결을 비롯해 △남측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간 공통성 협의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 △김국방위원장의 답방 문제 등 5개항이다.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경제협력 등 남북의 교류와 협력분야이다. 남북의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뿐더러 가장 접근이 쉬운 분야로 보기 때문. 정부는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의선철도 복구 및 임진강유역 제방사업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한 상태.

▼통일문제 후순위로 밀릴듯▼

그러나 자주적 통일문제와 남북 통일방안 협의는 다소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김형기(金炯基)통일정책실장은 “자주적 입장에 입각한 남북관계는 앞으로 견지해나가는 것이고 통일문제는 어떤 특정한 방안을 협의한다는 게 아니라 접점을 늘려가는 것”이라며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북측이 정상회담 이후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통일문제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남북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은 이미 적십자회담으로 공이 넘어갔지만 정부는 적십자회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추가적인 대화채널은 열어놓을 계획.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 및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 장관급 회담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하고 집행할지, 장관급 회담이 ‘복덕방’의 역할만 맡고 실질적인 분야별 협의 과제는 ‘하위 기구’에 전담시킬지 여부를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북한측의 반응이 어떨지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점에서 대북 제의에 대한 북측의 답변이 주목된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장관급회담 남북간 입장차이(예상)
남	내 용	북
남북공동선언 이행 제반 문제	의제	남북공동선언 이행 제반 문제
장관급 총괄, 하위체계 실무논의	장관급회담 운영방식	장관급에서 실무회담까지 담당
상시채널로 정례화	회담 정례화	필요시 개최
서울 평양 교환	회담 장소	서울 평양 교환 동의
△자주적 입장, 남북현안 해결 견지 △남북 통일방안 접점 확대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구 △분야별 당국간 회담으로 발전 △조속한 시일내 서울 답방	6·15공동선언 관련	△자주적 통일 및 주한미군 철수 △고려연방제 방향으로 유도 △이산가족 단계적 해결 합의 가능 △필요시 사안별 협력과 교류 △남측의 지원 등과 연계
	자주적 통일문제 해결 연합제와 연방제 공통성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경제 등 제반분야 협력 교류 김정일국방위원장 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