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국방 ＂주적변경 거론 현재론 부적절＂

국회는 22일 국방 보건복지 정무 정보위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 부처 및 산하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남북 정상회담 후속 대책과 의료대란 해결책 등에 대한 정책 질의를 이틀째 벌였다.

국방위에서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주적(主敵)’개념 논란과 관련, “군사적으로 북한은 여전히 현존하는 위협이며 북한이 대남 군사전략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적 개념의 변경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조장관은 또 ‘북괴’란 용어에 대해 “그동안 정신 전력 강화 차원에서 북괴라는 말을 써왔으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남 비방을 중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상호주의 정신에 따라 (용어 사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용어 순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북한은 6·25전쟁 이래 대대적으로 개최해 온 ‘7·27 전승기념일’ 행사를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조명록(趙明祿) 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남북화해협력에 방해되는 전승기념 행사를 갖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국군포로, 납북자, 납북 KAL기 승무원 등 본의 아니게 (북에) 가 있는 분들과 미전향 장기수 문제를 나중에 상호주의 비슷한 형태로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은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산가족 문제는 1차 교환방문 준비회담 과정에서 2, 3차례 교환 방문하는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에서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1월 개정된 교육자치법 내용중 교육감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해야 당선되도록 돼 있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교육자치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유성·이철희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