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초점]국방위-정보위-복지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조되고 있는 남북 해빙(解氷)무드와 달리 의료대란, 주적(主敵))개념 및 비밀유출시비 등으로 국회는 22일도 여야공방으로 소란스러웠다. 특히 남북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면서도 소속당의 입장에 따라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방위▼

국방위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적(主敵)개념 재정립 문제와 국군포로 유무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우선 야당의원들은 주적개념 혼란으로 인한 신세대 장병들의 안보의식 약화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제 전쟁은 없다’고 밝힌 뒤 ‘김정일(金正日)이 오면 태극기와 인공기를 들고 환영하겠다’는 학생들마저 있다”며 개탄.

또 국군포로 유무논란과 관련, 박세환(朴世煥)의원은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의 ‘국군포로가 없다’는 발언은 북한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입장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며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적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촉구,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한길의원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놓고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은 ‘적과의 동침’과 마찬가지”라며 “외국에서도 쓰지 않는 주적개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대책을 책임지는 국방부와 북측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통일부의 역할이 달라 표현상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국군포로는 1만9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31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

▼정보위▼

이날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10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나 회의후 김명섭(金明燮)위원장을 통해 공개된 답변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 듯 ‘정보가치’가 거의 없는 5, 6가지에 불과.

그러나 임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거셌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강창성의원등은 “국정원장이 대북 밀사를 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원장의 사퇴를 권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주한미군 지위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됐는지 밝히라”고 촉구.

회의가 끝난 뒤 김위원장과 한나라당 정의원은 “임원장은 ‘인사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고 대통령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고 전언.

임원장은 또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6·15선언문’에 빠져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이 모두 선언문에 포괄적으로 포함돼있다’고 말했다”고 정의원이 전했다.

임원장은 그러나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시기, 임원장 본인의 방북 횟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

▼보건복지위▼

보건복지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꼼꼼히 추궁.

의원들의 질문은 의약분업의 최대현안 중의 하나인 ‘약사들의 대체조제 허용’에 집중됐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약사의 대체조제가 허용되지만 의료계는 이 경우에도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식약청이 불과 40일만에 2400여개의 품목에 대한 약효동등성검사 자료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부실한 사전준비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고 추궁. 같은당 손희정(孫希姃)의원도 “식약청이 대체조제 약품 심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시험관 검사’만 하고, 실제 환자에 대한 ‘인체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따졌다. 허근(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