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前科 공개]反사회-파렴치범 수두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4·13’ 총선에 출마한 1178명(전국구 포함)의 후보 중 전국 34개의 지검 및 지청에서 자료를 보내온 77개 선거구 335명의 후보에 대한 전과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1차로 공개했다.

자료공개 결과 335명 중 13.1%인 44명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로 드러났다. 이날 △광주 울산 강원 제주는 전과기록 공개가 완료됐고 △부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일부 선거구 후보만 공개됐으며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지역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 44명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2명(27.3%) △자민련과 민국당 각각 5명(11.4%) △한나라당 4명(9.0%) △민주노동당 2명(4.5%) △한국신당 1명(2.3%) 순이었고 무소속은 15명(34.1%)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시국사범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다른 정당들은 일반사범 비율이 높아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 후보 44명의 범죄기록 67건을 유형별로 보면 시국사건이 27건(40.3%)으로 가장 많고 △단순폭력 10건(14.9%) △부정부패 8건(11.9%) △사기, 문서변조, 횡령이 7건(10.5%) △공무집행방해 3건(4.5%) △선거법 및 간통 1건(1.5%)씩이며 기타 범죄 10건(14.9%) 등이었다.

개별 후보의 범죄사실을 보면 전남 해남-진도에 출마한 무소속 이석재(李碩在)후보가 폭행과 상해 등 전과 5범이었고,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경남 마산 합포)후보는 병역법위반, 민주당 김택기(金宅起·강원 태백-정선)후보는 제3자 뇌물교부죄, 자민련 한영수(韓英洙·충남 서산-태안)후보는 간통, 한국신당 이상만(李相晩·충남 아산)후보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죄 등이었다. 또 일부 후보 중에는 도주차량(뺑소니), 무고죄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행위자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검찰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7일 중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전과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선관위측은 전국구 후보를 포함한 전체 후보자 중 15%선인 170∼180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5·18특별법’에 따라 형실효 논란이 있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10여명과 전산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10여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전과기록을 통보하지 않았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