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兆냐 428兆냐…한나라-민주 '국가빚' 공방

한나라당이 13일 국가채무가 428조원에 이른다며 재정파탄 위험성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국가채무는 107조원에 불과하며 이는 선진 각국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는 등 국가채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선대위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99년말 현재 국가채무가 △중앙 및 지방정부 직접채무 111조8000억원 △중앙정부 보증채무 90조2000억원 △국민연금 관련 잠재채무 186조원 △공적자금추가투입 예상분 20조∼40조원 등 최대 428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미래세대가 빚더미 위에 앉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국가재정 파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유지창(柳志昌)정책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뜻하며 이 기준에 따를 경우 99년말 국가채무는 107조70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유실장은 ”이는 국민총생산(GNP) 대비 22.2%로 미국(56.7%) 일본(97.3%) 프랑스(66.5%)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치 69.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