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재조정 결론못내…획정위 27일 최종 마무리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한흥수·韓興壽)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결정한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해 획정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의 재심요구로 회의가 공전됐다.

한나라당 대표인 변정일(邊精一)의원은 “인구 상하한선을 9만∼35만명으로 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구 상하한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의원은 “현행 253개 지역구의 평균 10%인 25개 선거구를 줄일 경우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0만8500명이 된다”면서 “평균인구 20만8500명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최대허용치 4대1 결정을 적용할 경우 하한선은 8만3400명, 상한선은 33만3600명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는 상한선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심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재심요구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일단 정회하고 한나라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위원들이 자유토론을 벌여 한나라당 대표를 제외한 6명의 위원은 위헌이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결론은 27일 회의에서 내리기로 했다.

한위원장은 “획정위 활동시한인 27일까지 인내심을 갖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구상하한선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한나라당도 상하한선 조정 요구를 계속하되 획정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에는 선거구 획정작업에 참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