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장]3당 총장-총무-政改委 간사, 개악주역들

선거법 개악의 ‘주역’들은 물론 여야 수뇌, 즉 3당 총재들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우선 개악 협상을 총지휘한 사령탑인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 등 3당 원내총무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자민련 김현욱(金顯煜),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 등 3당총장들도 막후대화를 통해 여야 간 물밑 거래를 성사시킨 주역들. 정치개혁특위의 3당 간사들의 책임도 지적된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은 선거기사심의위 구성 등의 ‘독소조항’을 만들었다. 특히 자민련과 한나라당측은 선거사범공소시효단축을 관철해냈다.

막판 선거구조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김영진(金榮珍) 함종한(咸鍾漢) 김일윤(金一潤)의원 등은 도농통합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당지도부에 압력을 넣어 결국 위헌 소지를 남기게 한 당사자들. 경남 창녕의 노기태(盧基太), 부산 남갑을의 이상희(李祥羲) 김무성(金武星)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0월 인구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9월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장본인이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