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텃밭챙기기 일관…＂야당때문에＂ 변명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15일 여야의 선거법협상 내용이 드러나자 국민회의 안팎에서 나온 말이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면서 여러 ‘거창한’ 목표들을 제시했었다. 지역감정타파를 위한 중선거구제도입, 국회의원 수 30명 감축 등 ‘몸집줄이기’, 1인2표식 권역별 정당명부제 등등.

그러나 1년만에 고작 내놓은 안이 ‘게리맨더링’으로 드러난데 대해 국민회의는 “야당 때문에…”라며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만 급급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물론.

이를테면 국회의원 수 감축문제만 해도 한나라당이 현행 299명 고수 쪽으로 먼저 ‘총대’를 메자, 정식 당론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고 슬그머니 야당안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 “의원수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발뺌을 했다. 국민회의는 또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은 반드시 수표를 사용토록 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이 또한 협상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구 상하한선 문제도 마찬가지. 국민회의는 인구 25만명 이상 도농통합지역 4군데를 편법으로 살릴 때는 야당의 요구에 못이기는 체하면서 군산갑을과 순천갑을 등 ‘텃밭’지역을 챙기는 등 철저히 실리작전으로 일관했다. 인구 상하한선 또한 처음에는 8만5000∼34만명을 제시했다가 현행 상하한선인 7만5000∼30만명 유지로 물러섰다. 처음안은 단지 ‘협상안’이었던 셈.

국민회의는 이로 인해 구례-곡성, 임실-순창과 고창 등 이른바 ‘텃밭’지역을 챙겼으면서도 비판이 제기되면 “야당이 하도 원해서…”라며 야당탓으로 돌리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