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3역회의 스케치]'복수등록제' 카드로 이해 절충

정국의 최대쟁점인 선거구제 문제를 풀기 위한 여야 3당3역회의가 3일 시작돼 여야간 협상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그동안 총무채널을 통해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조율을 마친 상태여서 협상타결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관측도 대두됐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회의는 ‘중선거구제+8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골자로 한 선거구제와 지역구후보가 전국구후보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는 ‘복수등록제’를 제안.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일단 고수.

그러나 그동안의 물밑협상을 통해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절충안에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선거구제에 집착하는 한나라당의 반발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데다 여당내 ‘텃밭’지역 의원들도 내심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 그 대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살려 여권도 영남에서의 의석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절충을 시도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 경우 중선거구제론자인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등 자민련내 영남권 의원들의 입지보장 문제가 국민회의의 ‘선결과제’로 제기됐고 이에 따라 ‘복수등록제’ 구상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이날 ‘복수등록제’ 카드를 전격 제시하면서 “영남지역의 반여(反與)정서로 자민련내 영남권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후보로 구제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설명.

아무튼 ‘지역구―전국구’ 복수등록제는 여야3당간 협상의 물꼬를 트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급속히 대두.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중선거구제론자인 자민련내 영남권 의원들의 입지를 살려주는 차원에서 ‘복수등록제’도입도 검토할 만한 방안”이라고 긍정적인 반응.

○…그러나 협상의 걸림돌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절충안에 대한 자민련내 반응은 여전히 미지수인데다 선거구제 협상이 현역 의원을 살리기 위한 ‘밀실야합’으로 변질됐다는 여론의 비판도 만만찮을 전망.

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 여당측은 ‘1인2투표제’를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1인1투표제’를 고수하는 등 아직 미해결 과제도 남아있는 상태.

이에 따라 총무선에서 밑그림이 마련되면 최종타결은 여야총재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