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각종 현안 시한몰려 이번주 정국 고비

이번주가 향후 정국의 풍향을 가늠할 결정적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30일)을 비롯해 새해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이번 주에 몰려있다. 또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계획서 처리여부나 ‘옷로비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확대와 시한 연장문제도 이번주에 가닥이 잡히게 된다.

우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일정은 29일에 이뤄지는 한광옥(韓光玉)대통령비서실장과 남궁진(南宮鎭)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예방이다. 물론 ‘신임인사차’라는 형식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여야 간 대화복원이나 총재회담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관심사는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문제.

시한을 이틀남겨놓은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변경 등 핵심사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 때문에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 따라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자는 입장이고 자민련은 30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정치개혁특위를 해체하고 선거법 개정문제 등을 행정자치위로 넘겨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새해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여부도 정국의 큰 변수다. 공동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92조92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최소한 5조36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증인 선정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 역시 이번주에 가닥을 잡아야 한다. 12월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올해 안 국정조사 매듭짓기’는 물건너가게 된다.

‘옷사건’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확대와 활동시한 연장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한나라당은 검찰과 사직동팀의 ‘옷사건’ 축소 왜곡까지도 특별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특별검사의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권은 축소 왜곡 수사는 검찰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아무튼 이같은 여야가 사사건건 대치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절충을 통해 정국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대여공세만 계속할 게 아니라 여야총재회담 등을 통해 선거구제 변경 등 현안을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세에 몰린 여권 내에서 이미 야측과의 적극적인 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 이같은 기류가 세를 얻을 경우 금주말 교착정국을 변전(變轉)시킬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