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파문]與野 총무회담 결렬…국회일정 파행조짐

‘언론문건파문’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2일의 여야 원내총무 협상이 결렬된데 이어 야당이 한시적으로 국회일정 거부를 선언하는 등 정국이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날 3당 총무회담을 열었으나 특위명칭, 증인채택범위, 조사대상 등을 놓고 입장이 달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선 특위명칭과 관련해 여당은 ‘언론관계문건 관련 국정조사특위’를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정권의 언론장악음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회의는 국정조사 범위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폭로한 ‘문건’으로 제한하자는 입장. 반면 한나라당은 ‘문건’에서 언급된 언론통제 사례가 모두 밝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전반적인 언론탄압사례가 국정조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선정의 경우 이종찬국민회의부총재, 정형근의원,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야당은 여기에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 박준영(朴晙瑩)청와대공보수석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회장 안종남(安鍾男)국세청장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여당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가 이처럼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이 ‘내심’ 국정조사를 원치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야당은 4일 부산에서 언론장악음모 장외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3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활동을 한시적으로 거부키로 함에 따라 민생법안 및 예산안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아직 예산결산특위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야당 내에서도 중진들을 중심으로 상임위활동을 병행하면서 장외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파행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