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쟁점]민생법안 「실타래」 풀릴까?

여야가 선거법처리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208회 정기국회에는 정치관계법 외에도 200여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 이해 당사자들의 집요한 로비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민생법안 5건을 알아본다.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이미 뜨거운 쟁점이 돼 있다. 여당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내년 총선에서 감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한때 ‘유보’를 검토했지만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당 지도부는 내부적으로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표밭을 의식한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언론의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법안 통과가 수월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주세(酒稅)법〓국제적 기준에 따라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격차를 없애면 현재 35%인 소주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해 소주업계와 서민층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서민층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 국회에서는 소주업계 요구안(50%)과 정부안(100%)의 중간선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맥주업계는 맥주세율의 인하(130%→75%)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30대그룹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줄이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의 핵심사항으로 밝힌 이 방안에 대해 전경련은 벌써부터 한도를 40%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로비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직장의보와 공무원의보의 재정통합을 2년 연기하고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종전대로 하자는 것이 쟁점. 여당은 “이 법 통과가 무산되면 직장인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자영업자의 보험료산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속셈이 깔려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다.

▽방송법〓5년 넘게 끌어온 이 법은 방송위원 선임방식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KBS경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공동여당마저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