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뱃길 언제나?…관광객 안전협상 제자리걸음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한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간 협상이 좀처럼 타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관광객에게 북한법 적용을 배제하고 관광을 둘러싼 분쟁조정위원회에 한국 정부당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현대측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언제 협상이 타결될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이달치 관광대가 800만달러의 지불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현대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시작할 때 북한에 관광객 숫자와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의 관광대가를 지불키로 합의했으나 민영미(閔泳美)씨 억류사건으로 인해 지난달 21일 이후 한달 이상 관광사업 자체가 중단돼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 정부는 이달 중 관광이 재개되지 않으면 이달치 관광대가 송금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상에 진척이 없어 관광대가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반발, 관광사업이 더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확실한 신변안전보장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관광선 운항 재개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관철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적절한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론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우여곡절 끝에 관광선 운항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또다시 운항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아예 미사일문제가 해결된 뒤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얘기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