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委 상설화… 여야총무 법개정 합의

여야는 28일 3당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29일부터 열리는 제205회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는 그동안 정부가 예산안이나 결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 예결산의 심의가 형식에 흐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예결위가 상설화되면 정부 예결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도 국회 심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충실한 심의가 기대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날 회담에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획예산처는 예산결산위, 중앙인사위는 운영위, 국정홍보처는 문화관광위에서 각각 담당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선 29일 여당 내부 의견 조율 작업을 거친뒤 30일 총무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