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어떻게 하나?]대통령, 변협서 추천받아 임명

특별검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의 여당은 야당시절인 96년 5월, 한나라당은 지난해 8월 각각 비슷한 내용의 한시적인 특검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 따라서 여야협상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 두 법안내용의 골자가 대체로 유지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특별검사 임명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이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특별검사인원의 2배수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국회가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특별검사의 가장 큰 권한은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 경찰총장, 기타 관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자료제출 수사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특별검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소추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건처리가 어려울 경우 3개월마다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에 준하며 특별검사의 수사지휘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특별검사제 논란 일지

△88년 12월〓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5공비리 단죄를 위해 설치된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한계에 부닥치자 평민당이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법안 최초 발의

△93년 11월〓슬롯머신사건 동화은행불법비자금조성사건 한양비리사건 등 잇따라 터진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특검제법 발의

△95년 9∼12월〓12·12군사반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과 5·18내란에 대한 ‘공소권 없음’결정이 내려지자 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이 각각 특검제법을 발의

△96년 11월〓4·11총선 선거범죄수사가 미온적으로 그치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특검제 공동발의

△98년 8월〓DJ비자금수사가 ‘공소권 없음’결정이 내려지고 정치인 사정이 진행되자 한나라당의원 일부가 특검제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