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침범」왜 적극대응 못하나…北 포용정책 떠보는듯

북한경비정이 7일 이후 나흘째 계속 서해상 북방한계선(NLL)남쪽으로 침범하는데도 정부가 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당국은 북한경비정들이 고의적으로 NLL 남방에 넘어와 우리측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계속 머무는데도 현장에 출동, 대치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NLL 남방해상에 설정한 ‘완충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무력대응을 자제한다는 방침인데다 선제공격은 어떤 형태로든 금지한다는 입장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오히려 우리측의 이런 입장을 역이용해 7일 오전부터 N

LL 남방 7㎞해상까지 내려왔다가 밤 늦게 돌아가는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북한측의 이같은 태도는 대북 포용정책을 표방하는 우리 정부가 강경대응하지 않으리라는 계산 아래 △긴장고조로 대남협상력 및 대내결속 강화 △NLL무력화를 통한 북한 조업수역 확대를 노리며 우리 정부의지도 떠보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일부에선 고의적으로 NLL을 넘어와 장시간 머무는 건 ‘명백한 도발’이므로 일단 경고방송을 하고 그래도 돌아가지 않으면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하면서 대응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장 지휘관들은 “이번과 같은 의도적 침범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75년 2월 북한어선 10척이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NLL을 침범하자 구축함을 출동시킨 뒤 북한어선 1척을 들이받아 격침시킨 적이 있다. 한편 국방부는 9일 차영구(車榮九)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경비정의 NLL월선 행위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도 이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게 “북한 경비정들을 무조건 NLL 북방으로 밀어올려라. 절대 북한에 밀려선 안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