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조직/기획예산처]공공 개혁-나라살림 편성담당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부처로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 예산관련 정책수립, 재정운영, 나라살림 편성권 행사를 한다. ‘총리직속’인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예산기능을 갖게 돼 재정경제부를 견제하는 막강부처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조직에 맞게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재경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자연스럽게 경제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구 경제기획원의 부활을 점치기도 한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조직을 수평통합해 직제개편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적자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연 기금정비 등 재정개혁의 단행과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과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