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 2차 구조조정 임박 「뒤숭숭」

입력 1999-05-04 19:33수정 2009-09-2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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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가(官街)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들의 ‘철 밥그릇’을 뒤흔들 제2차 정부구조조정이 눈 앞에 닥쳤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강조하고 고위공직자들이 비리혐의로 잇따라 구속되는 등 ‘때 맞춰’ 부는 사정(司正)바람 또한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띄는 현상은 공무원사회의 집단이기주의다. 정부 직제개편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정자치부 직원들부터 벌써 “우리 부서는 더이상 손대면 안된다”며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서는 분위기다.

이밖에도 권한이나 조직이 늘어나는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힘센’ 부처들은 다른 부처를 의식해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무풍지대’인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느긋하다. 반면 ‘힘없는’ 부처들은 속앓이가 심하다. 본부조직의 10%, 산하기관의 30% 이상 인원감축설이 나도는 문화관광부나 일괄 20% 인원 감축설이 나도는 정보통신부 등은 직원들 상당수가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한때 폐지론이 거셌으나 겨우 살아남아 대대적인 기구 및 인원 감축이 예상되는 해양수산부나 지난 3월초에 나온 민간경영진단 결과 4개과 6백50명의 감축 필요성이 제기됐던 농림부 등도 분위기가 무겁다.

농림부의 한 간부는 “현정부 출범 후 계속 기구와 인원이 줄었는데 또 줄여야 하느냐”고 푸념했고 해양부의 한 간부는 “민간경영진단 결과를 충족하려면 자연감소로는 턱없이 모자라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해 직원들이 좌불안석의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은 직제개정에 이어 곧 단행될 대규모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20%까지 임용될 수 있는 외부전문가들이 어떤 사람들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편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지난해 1차 개편 때와 같이 이번 2차 개편을 통해 1만4천8백여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추가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편집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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