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깨끗한 선거문화」 논의 뒷전

내연(內燃)하던 ‘DJP갈등’이 내각제 논의의 한시적 중단합의로 일단 봉합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새 화두(話頭)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과 함께 공동정권의 불안한 ‘2인3각’체제 타개책으로 제기돼온 합당론도 물건너가게 되자 여권은 선거구제 협상에 본격 시동을 걸 채비다. 이미 여권핵심부에서는 공식당론과 달리 중대선거구제를 흘리는 등 여야협상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구제협상을 동일시하는 최근 정치권의 논의구도는 본말이 전도된 정파적 이해타산의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는 물론 각 정파 내에서도 집단의 이해에 따라 엇갈리는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는 이분법적 논란이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정략적 이해에 바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그동안 정치개혁을 언급하면서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 등 본질보다는 전국정당화 필요성 등 정파적 이해를 우선하는 듯한 논리를 펴왔다.

최근 39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공정한 정치게임의 룰 마련’을 명분으로 범국민적인 정치개혁특위구성을 제안한데 대해서도 여야 각 정파는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다.이런 상황 때문에 정치권이 목청을 높이는 데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