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개편안]부처 통폐합보다 기능조정 주력

이번 2차 정부조직개편은 작년 2월 1차 조직개편시 관철시키지 못한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시 폐지했던 공보처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 부처별 기능 조정

▽예산기능의 분리〓정부는 1차 개편 때도 당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예산청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에 재정경제부는 세입(세제 국고)과 세출(예산)을 분리할 경우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지만 예산청은 재경부에서 떨어져 나와 기획예산위와 합쳐져 기획예산처가 된다.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역시 1차 개편 때 거론되다 무산된 것. 이번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회의측 주장과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민련측 주장이 대립했다. 그 결과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신설하되 인사정책 수립 및 조정기능만 부여하는 형태로 절충됐다.

▽부처통폐합문제〓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는 업무가 중복되거나 분산돼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이 논의됐다. 국민회의는 찬성했으나 자민련이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통합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또 노동부의 실업자보호기능과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지원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두 부처의 통합이 논의됐다. 그러나 실업문제가 최대 현안인 상황에서 국민회의 자민련 모두 통합에 부정적이어서 현행대로 낙착됐다.

해양수산부는 96년 8월 11개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양업무를 한곳으로 모았지만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아 1차에 이어 이번 2차 개편에서도 폐지가 논의됐다. 자민련이 강력히 반발한데다 국민회의가 입장을 선회해 살아남게 됐다.

▼ 운영시스템 개선

▽개방형 임용제 도입〓실국장급(1∼3급) 공무원의 30%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해 3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제도. 당초 올해 말까지 2,3회에 걸쳐 임용을 완료한다는 안이 제시됐지만 공석이 생기면 충원하는 방식으로 후퇴했고 시행완료시기도 2000년으로 미뤄졌다.

▽정책집행기능의 책임운영기관화〓공무원이 집행업무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행업무기관을 단계적으로 정부조직에서 떼내기 위해 추진된 제도. 올 하반기부터 10개 기관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해본 뒤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 어떻게 달라지나

▽경제정책조정〓경제정책조정회의가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둔 법적 기구로 설치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의장을 맡아 재정경제원시절의 부총리 권한에 상응한 조정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재경부장관이 정책조정기능을 맡게 되더라도 예산기능이 기획예산처로, 금융감독기능 등이 금감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독단적인 정책조정은 힘들어졌다.

▽1∼3급 공무원 임명절차〓대통령 직속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되지만 직접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단지 공무원 채용 및 승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공무원 임용제청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 장관이 갖고 중앙인사위원회는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만 심의한다.

▽국정홍보〓신설되는 국정홍보처는 1차 개편시 폐지됐던 공보처가 사실상 부활된 것. 애초에 공보업무는 경영진단조정위안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공보실에 두거나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두가지 안이 제시됐을 뿐이다. 그러다가 막판에 예상을 뒤엎고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관인 국정홍보처로 신설하는 안이 마련됐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