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정부조직 개편]『수요자위한 기능 부족』

“설마 내자리가…”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부처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청회가 8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시민단체 학계 재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석홍·吳錫泓서울대교수)가 제출한‘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제각각 다른 주장을 강력히 피력해 조직개편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반영했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선 부처통폐합〓조창현(趙昌鉉)한양대부총장은 “이번 2차개편안은 지나치게 능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행정의 민주화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선 안된다는 게 조부총장의 주장.

김일수(金日秀)고려대교수도 “조직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뽑아버리자는 논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은영(李銀榮)한국외국어대교수는 “외환위기이후 기업 근로자 등 민간부문이 큰 희생을 치른데 반해 정부부문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며 “통폐합대상 부처는 국민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정(金容正)동아일보논설위원은 “2차개편안이 조직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수요자입장을 고려한 기능조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조정과 예산기능〓김일수교수는 “헌법상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부활시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예산기능은 예산과 경제정책조정을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조창현부총장은 “예산은 정책의 재정적 표현인 만큼 예산기능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직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경석(徐京錫)시민개혁포럼 사무총장은 “특정 부처에 권력이 집중돼선 안되며 재정경제부에 예산기능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기타〓조창현부총장은 “통계청을 국무총리직속으로 만들어야 하며 인사업무를 중앙인사위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수교수는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