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도 亂題투성이…司正문제 「빅딜」여부가 변수

여야가 규제개혁과 주요 민생법안처리를 위해 연말 임시국회를 19일부터 20일간 여는데는 쉽게 합의했지만 순항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정치인 사정 등 굵직한 정치현안들이 여전히 미제(未濟)상태인데다 여야가 기존의 태도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법안 처리와 비리의원 사정문제를 일괄 타결짓는 이른바 ‘빅딜’이 물밑협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마처럼 얽힌 실타래가 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야 한랭전선의 표면적 최대 접점은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문제. 한나라당은 두번째 제출한 천장관 해임건의안이 묵살될 경우 임시국회에 또다시 제출하고 이 건의안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규제개혁을 포함해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여기에다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며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상정부터 저지하고 있는 것도 난관 중의 하나다.

이에 대해 여당은 천장관 해임건의안이 정상적으로 상정된다면 표결을 통해 부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규제개혁법안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단독통과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도 내년 1월초까지는 처리돼야 구 협정의 효력만료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별도로 경제청문회의 경우는 여당이 내년 1월8일 개최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협상은 아예 단절된 상태다.

그러나 여야간 힘겨루기의 이면에서는 사정 등 각종 쟁점들을 일괄 타결하려는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사정문제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사정의 원칙이 다소 훼손돼도 경제를 살리면 얼마든지 부담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도 “사정대상 의원들의 선처를 여권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막후협상이 무르익었음을 시사했다.

국민회의가 16일 “의원체포동의안은 의원 신상에 관한 것으로 대단히 예민한 문제”라며 “2백40여건의 민생법안을 30일까지 끝낸 다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정기국회 폐회일인 18일을 전후해 여야의 물밑협상이 결실을 거둘 경우 연말까지 각종 민생 개혁법안의 처리는 의외로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현격한 의견차이와 이해단체의 로비 등으로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되거나 핵심조항이 빠질 가능성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환경노동위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교원노조 설립문제의 경우 여당은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임을 들어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교육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반박, 아직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원재·공종식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