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千국방 해임건의안 폐기 안팎］

14일 국회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여당의 불참속에 진행된 국회본회의에서 5분발언 등을 통해 군부대안전사고의 문제점과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 결정을 맹공.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여당은 입만 열면 민생법안과 규제철폐관련 법안처리를 위해 국회을 열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반란표가 무서워 국회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졸장부 여당”이라고 비꼬았다. 신영국(申榮國) 박원홍(朴源弘) 남경필(南景弼)의원 등도 5분발언을 통해 “여당은 정정당당하게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 임하라”고 촉구.

맹형규(孟亨奎)의원은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 국민은 미사일 오발사고 등 최근 육해공군에서 잇따르고 있는 군부대 사고로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장관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 한편 국회법상 72시간내에 처리해야 하는 해임건의안의 처리시한인 오후3시10분까지도 여당의원들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처리가 불가능해지자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오후3시15분경 해임건의안의 자동폐기를 선언.

박의장은 “의회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이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참한 여당측에 대해 불쾌감을 피력.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연 뒤 오후2시5분경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본회의시간에 맞춰 의총을 개최해 소속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을 유도.

이날 오전 국민회의 당무회의에서는 정면돌파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반란표가 나올 경우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는 ‘안전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우세해 결국 불참쪽으로 결론.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