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내각제추진委」첫회의］『국민회의 딴소리말라』

자민련이 20일 내각책임제추진위(위원장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첫 회의를 갖고 내각제 추진 작업을 본격화했다.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이날 추진위 위원 11명과 자문교수 4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하며 “내각제 공론화시기에 앞서 당차원에서 조용히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진위는 곧이어 김수석 부총재 주재로 1시간반 동안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수석은 작년 대통령후보 단일화 당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내각제 합의 사항을 상세히 소개하며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회의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김부총재는 여러차례 양당의 합의문을 인용했다. ‘늦어도 1999년 12월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와 ‘내각제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고 수상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로 한다’가 핵심 조항이었다.

김수석은 이중 첫번째의 개헌 시기에 대해선 “후보단일화 당시 양당간에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작년에 여러 사항을 고려해 내년말까지 개헌을 마치기로 합의했으니 더이상 다른 소리 하지말라는 뜻이었다. “개헌을 하더라도 16대 총선(2000년4월) 이후에 하자”는 국민회의 일각의 제의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러나 두번째, 내각제에서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수상이 전권을 갖는 순수내각제가 아닌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집정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견 교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 변화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는 내각제개헌에 따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국민회의측에 대한 일종의 유화 제의 성격이 짙어 보였다. 협상을 통해 대통령이든 총리든 선택할 수 있으니 내각제개헌에 부담을 갖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권력은 나누어 갖는 것”이라며 ‘권력 분점론’을 피력했었다. 과거 그가 “권력은 그 속성상 부자(父子)도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견해였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관계자들은 “지금은 경제 회생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내각제 논의 시기를 문제 삼고 있다. 한 의원은 “작년 양당 합의 당시에는 IMF라는 특수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었다”면서 내각제 개헌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