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稅風사건 정치적고려 없다』…이회창총재 조사시사

청와대 등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7일 정치권사정과 관련해 대야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국세청을 통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을 일제히 거론하면서 원칙과 기준에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사정 의지를 강조했다. 단순한 ‘정치적 공세’ 차원을 넘어선 느낌이다.

또 세풍사건의 핵심은 한나라당 지도부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등 궁극적으로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를 겨냥, 이 사건에 관한 한 정치적 고려를 일절 배제하고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표현의 수위부터 심상치 않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강래(李康來)청와대정무수석은 ‘쿠데타 기도’‘천인공노할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도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국세청을 이용해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범법행위”라며 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역사적 소명’으로 규정했다.

여권은 이미 구체적인 대응수순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은 “작년 11월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우리(여권)는 법을 지켰다. 대선자금과 관련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제기하라”며 배수진을 쳤다.

국민회의는 이날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대선자금 모금 당시 총재와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개입 및 가담여부를 수사하는 것이 진상 규명의 초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불법모금에 따른 세금포탈부분도 밝혀져야 한다”며 “이회창총재는 국세청을 통한 불법모금을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비리관련 정치인들이 국회회기중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에서도 여권의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같은 초강수는 이회창총재에 대한 조사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여권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한화갑(韓和甲)국민회의 원내총무가 “김대통령도 과거 검찰에 구인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점이 있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가 최근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대해 “사전에 수사범위를 제한해 특정인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보호막 같은 것은 없다”고 단언한 것도 향후 검찰의 수사방향과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이다.

〈임채청·윤영찬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