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집행 예산 작년 ４천억원 넘어

97년 국가기관 예산 중 필요이상으로 과다편성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부당처리된 금액이 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전력 등 4개 정부투자기관의 환차손(換差損)만 1조2천9백66억원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2천3백7억원을 훨씬 초과했다.

감사원은 31일 2백75개 국가기관에 대한 97년 회계감사 결과 모두 2천4백69건, 4천1백83억원의 예산 부당집행 사례를 적발,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감사원이 추징 또는 회수토록 요구한 금액은 1천1백59억원이다.

감사결과 외교통상부(구 외무부) 농림부 관세청 등 18개 기관은 5백70억원의 예산을 초과 편성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용처리했다.

또 국세청 등 36개기관은 2백74억원을 예산편성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용 또는 이월처리했다.

행정자치부(구 내무부)를 비롯한 7개 기관은 부지매입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1천2백3억여원을 편법 지출했고 통상산업부 등 4개기관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1천3백35억원을 임의로 사용해 적발됐다.

반면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환자 진료비 예산 등을 적게 편성해 보훈병원 등에 지급해야 할 36억원을 포함한 2백2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7년말 현재 국가재산은 2백41조7천억원으로 국유재산이 1백39조7천억원, 물품 3조7천억원,채권 98조3천억원이며 국가채무는 63조5천억원으로 차입금 18조5천억원(국내차입금 3조1천6백99억원, 해외차입금 15조3천2백16억원), 국채 28조5천억원 등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