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성난 民心」 등진채 또 공전

국회는 13일 여야 총무접촉도 하지 못한 채 또 하루를 공전했다. 한나라당이 국무총리인준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에 “국회의원을 퇴출시키자”는 성난 민심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기택(李基澤)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중진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이 타결되면 총리인준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리해 일단 국회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아직 국회부의장후보도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말로만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총리인준안 처리에 관한 당론도 확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초재선의원들이 ‘총리임명동의안 철회후 재지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총리인준문제를 더이상 지연시키면 국회공백에 대한 비난여론을 뒤집어 쓰게 된다고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총리인준안 재투표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의총에서 총리인준안을 처리해주기로 당론을 정하면 국회정상화 협상이 급진전 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인준안 처리와 상임위원장단 배분을 일괄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 내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후 총리인준안 우선 처리’주장과 ‘상임위원장 선출후 총리인준안 처리’의견이 갈리고 있어 14일중 총리인준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당론이 ‘상임위원장 선출후 총리인준안 처리’ 쪽으로 모아질 경우 국회 정상화는 다음주초로 늦춰질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박희태(朴熺太)총무는 그러나 “총리인준안 처리에 관한 당론만 결정되면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당이 국정운영상 꼭 필요한 상임위는 과감하게 양보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운영위와 법사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나 운영위는 한나라당이, 법사위는 국민회의가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재정경제위 건설교통위 정무위 문화관광위 등 노른자 상임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본격협상을 벌이면 쉽게 타결될 것이라는게 여야총무들의 설명이다.

박총무는 “국회정상화를 위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볼때 내주초쯤 국회가 완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