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업무 심사］부처간 비교평가 안돼 「미흡」

정부사상 첫 민관합동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가 발표됐으나 당초의 기대에는 못미쳤다.

총리실은 그동안 실업 환경문제 등 여러 부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관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왔었다. 각 기관장의 국정과제 추진성과나 현안대처 노력 등을 심사, ‘실질적 기관평가’를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를 위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민간인 26명으로 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를 4월 발족,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그러나 평가결과는 규제개혁 등 계량화가 가능한 일부 영역에서마저 심층분석을 통한 부별 서열이나 점수를 매기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또 경부고속철도 등 예민한 사안이 건설교통부의 정책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별 주요 정책에 대한 지적도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평가결과가 향후 개각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