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방지대책 만든다…世銀서 ４억 지원받아

“공직자가 명절때 받는‘떡값’은 얼마까지를 뇌물로 봐야 할까?”

이같은 질문에 일반시민과 공직자, 특히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얼마(미국은 25달러) 이상의 금품은 모두 뇌물로 본다는 ‘부패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은행(IBRD)이 ‘반(反)부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 새로운 공직자 윤리규범 등을 확립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세계은행이 우리 정부에 지원할 액수는 모두 34만3천달러(4억여원). 정부와의 세부협상이 끝나는 대로 다음달부터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정부는 이를 ‘과거의 부패와 단절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이 자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의 부패방지책이 대부분 ‘탁상정책’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대거 동원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패방지대책기구는 물론 과도한 규제개혁, 회계제도의 투명성제고, 민간감시단체 육성책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