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론」-은행퇴출, 재·보선 쟁점 부상

  • 입력 1998년 6월 30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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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대북(對北)정책기조로 이번 잠수정 사건처리과정에서 더욱 강하게 불거진 ‘햇볕론’과 은행 퇴출문제가 ‘7·21’재보선의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문제 삼아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일관된 대북정책 유지 필요성과 은행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 햇볕론 ▼

한나라당은 북한이 잠수정을 침투시키는 등 대남적화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햇볕론만 강조하는 것은 안보상 허점을 노출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각종 회의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잠수정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연일 비난하고 있다.

김철(金哲)대변인은 30일 “통일부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7%가 잠수정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응답한 것은 잠수정사건에도 불구하고 햇볕론을 견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순봉(河舜鳳)총무는 “명백한 무력도발사건에 대해 정부가 ‘침투도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칫하면 용공정책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북한잠수정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색깔론’시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보수층의 안정희구 심리를 자극해 재보선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목소리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햇볕론을 쟁점화하려는 한나라당의 공세에는 공동보조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잠수정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약속을 받아내되 햇볕론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자민련 역시 햇볕론 기조 유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북한의 태도에 따라 ‘햇볕’의 양과 질을 조절해야 한다는 완급론을 펴고 있다.

▼ 은행퇴출 ▼

5개 퇴출 은행중 공교롭게 7개 재보선 선거구중 4곳의 지역 은행(경기 대동 동남)이 끼여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퇴출 조치에서의 지역편중 등을 문제 삼으며 적극 공세를 펴고 있다. 김대변인은 “지방은행은 지역 경제의 붕괴에 따라 대책없이 동반 부실화된 측면이 강한데도 국제결제은행(BIS)기준만 가지고 퇴출 여부를 결정한 것은 무리”라며 퇴출 기준의 객관성을 따졌다.

그는 특히 광주 전북 등 호남 지역 은행과 충북은행은 구제된 반면 대동 동남 등 영남 지역 은행이 퇴출됐다며 “현정권이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그런 주장이야 말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대동 동남은행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2.98%와 4.54%로 전국 은행중 최하위”라며 “같은 지역의 대구 경남은행 조차 상호 통합을 반대했는데 어떻게 구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퇴출은행 발표를 재보선 이후로 늦췄을 것”이라며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광명을에 출마하는데도 경기은행을 퇴출시킨 것만 봐도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구 북갑과 부산 해운대―기장을에 후보를 낸 자민련은 “가뜩이나 힘든 싸움인데 이번 조치로 더 어렵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차수·송인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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