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업무평가 보너스등 차등지급…기획예산위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을 절약한 부처에 예산 절약액의 일부를 부서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절약 성과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업무평가 점수제를 도입, 점수가 높은 공무원에게 승진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로 6일 결정했다.

기획예산위는 △판공비 등 기준 경비(98년 기준 9천1백87억원)나 기본 사업비(2조3천6백99억원) 절약액의 30% △조직과 정원의 자발적인 축소로 절약되는 인건비의 1년분 △주요사업비(57조5천78억원) 절약액의 일정금액으로 재원을 마련해 연간 실적에 따라 연말 또는 다음해 초에 성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금을 주고 남는 예산액은 각 부처가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가 도로유지비에서 1백억원을 절약했다면 이를 도로포장비에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업무성과가 높은 공무원에게 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하고 대통령표창 등 명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업무성과 측정을 위한 점수제 등 구체적 방법과 현행 특별상여수당 등 상여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