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부에 「개혁채찍」이 되자』

  • 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46분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9일 당소속 전문위원들에게 비상을 걸었다. 그리고 새 정부 진용의 면면을 볼 때 개혁보다는 보수성향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 차원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위는 우선 12일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의 청와대 주례보고 때 부별 중점 개혁안을 전달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채택한 1백대 과제에다 당의 세부 계획을 보태 행정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도다.

과거 여당과 달리 당분간 행정부에서 전문위원을 받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높지만 개혁 마인드가 약한데다 부처 이기주의에 젖어 있어 과감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이 구상하는 당정협의 채널은 크게 세가지. 청와대 주례보고와 고위당정회의, 부별당정회의가 그것이다. 고위당정회의는 당에서 조총재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정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가 참석해 두달에 한번 정도 개최하기로 했다. 반면 부별당정회의는 양당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수시로 갖기로 했다. 두 회의는 모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부별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시작할 방침이다.

민간단체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정책자문을 구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한때 검토했던 당 부설 정책연구소 설치는 재정 문제로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정책위 산하에 특별소위를 구성해 현안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국민회의는 이미 정책위 산하에 3개의 정책조정위를 새로 만들어 초재선급 의원들에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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