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한국군의 전력감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는 달리 북한 소멸직후 오히려 한국의 군사력유지 요구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29일 오후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동아일보 후원으로 열린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洪晟太) 창설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베넷연구원은 『북한이 내부 붕괴한다고 해도 화생방무기로 한국의 개입을 저지, 한국에 의한 북한 장악보다는 북한내에서 차기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북한의 차기정권도 기본적으로 군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위협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통일로 가는 초기단계에서 군단장들과 같은 북한의 중간지도층은 권력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역군벌 또는 마피아로 정착할 수 있다』며 『이같은 위협을 감소하기 위해 북한군 지도자들과의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보조금을 지불하는 등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