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김종필총재 「내각제개헌 전제 대선연기」발언 파문

제15대 대선이 불과 1백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민련 金鍾泌총재가 5일 「내각제 개헌을 위한 대선연기」를 제의하고 나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金총재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그동안 「내각제 불가」입장을 천명해온 청와대와 신한국당이 공식적 대응이나 반응을 유보하고 있어 여권의 태도변화가 주목된다. 여권의 공식반응 유보는 일단 金총재가 그같은 제의를 하게 된 배경과 저의를 파악하는 한편 DJP공조 와해를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나 신한국당이 현재의 대선국면 타개차원에서 金총재의 이같은 제의를 전향적 방향에서 검토할 경우, 대선구도 변화는 물론 정계개편을 촉발하는 등 정치권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련 金총재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金泳三대통령의 임기전 내각제개헌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면 (12월 18일) 대통령 선거를 연기할 수 도 있다』고 주장하고 『金대통령이 내각제를 결심하고 선두에 나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임기전 70일 내지 40일전에 선거를 하도록 돼있다』며 『따라서 (내각제로 정계개편을 시도할 때는 선거일을) 늦출 수 있고, 현실적으로 내년 1월10일정도까지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함께 『金대통령에 대해 그동안 이같은 뜻을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며 『金대통령이 새로운 정치구도를 짜는 데는 내각제 이외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식으로 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나 정식제의가 있더라도 당 공식기구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 반응을 유보했다. 신한국당 姜三載사무총장도 『金총재의 주장에 대해 우리당에서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면서도 『정당의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깊은 토론이 있어야 하는 만큼 金총재의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신한국당의 이같은 반응은 「임기중 내각제개헌은 없다」고 공언해온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되고 있으나 일단은 대선전략적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도 金총재 발언의 진의를 보다 명확히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나 일부 당직자들은 발언배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趙 淳총재는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때에 구체적 대안없이 정계개편논의와 대선연기론 등을 펴는 것은 난국타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