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１세기 국가과제］기업 파산법원 설립 추진

정부는 각종 비과세 공제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근로자 파견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계약직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급과 능력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정착시켜 노동시장의 전반적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법정 퇴직금 제도를 폐지해 국민연금과 종업원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 설립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정원 자율화와 기여입학제 도입 등을 통해 대학 운영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시장의 대외개방을 확대해 전문대 4년제대학 등에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에서 열린 「21세기 국가과제 추진보고회의」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과제를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실화한 기업과 금융기관이 쉽게 도태될 수 있도록 파산법원을 설립하는 등 퇴출 및 파산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인수합병(M&A)시장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확대, 부실기업의 퇴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강부총리는 또 정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 정책입안 기능은 수요자중심으로 바꾸고 청사관리 교도소운영 등 집행기능은 민영화하며 정부부문에도 실적급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는 재벌기업의 지배 대주주(오너) 및 회장실 기조실 임원들의 경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대기업들이 은행빚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재벌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부총리는 또 벤처 중소기업 육성, 지방중심 발전전략,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올해 안에 조속히 실천하고 내년 이후 추진할 과제는 차기정부가 언제든지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과제들은 각부문 각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현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며 폭넓은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임규진기자〉